업무방해죄
1) 형법 제314조
2)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
2-1) 구성요건
(1) 행위객체 - 사람의 업무이어야 함
(2) 행위 - 허위 사실 유포, 기타 위계/위력으로 업무 방해
3)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무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
하는 것을 말하며,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
4)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.